9.19 평양 공동선언
정치권 반응
극명하게 엇갈린 여야 반응
민주당 "상상 그 이상의 회담
판문점선언 비준 못할 이유 없다"
한국당 "비핵화 진전 없어 실망
철도 연내 착공은 초법적 행위"
바른미래 "남북경협 과속 우려"
정의당 "이젠 미국이 응답할 때"
[ 박종필 기자 ]
9·19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 합의문이 나온 직후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쉬울 것 없는 완벽한 회담”이라며 극찬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문제 삼아 “접경지역에서의 남측 무장해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측에선 국방부·통일부·외교부 각 차관들이 국회 지지를 얻기 위해 각 당을 돌며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상상 이상의 회담”이라며 “남북 정상이 함께 핵 없는 한반도 평화시대를 천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수행원을 맞이하는 북한의 환대는 지극하기 이를 데 없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솔직하고 겸손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며 “4·27 판문점선언 비준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9·19 선언은 판문점선언을 구체화한 후속 회담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해 야당의 비준안 처리를 압박했다.
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9·19 선언을 평가 절하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육성과 문서로 비핵화를 약속한 것은 변화된 부분”이라면서도 “1·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선언보다도 (내용 면에서) 후퇴했다”고 말했다.
특히 군사 분야 합의를 꺼내들며 “비핵화는 진전이 없는데, 군사 부문 합의는 상당히 심각하고 위험하다”며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전술훈련을 않기로 한 것은) 무인 정찰을 할 수 없게 돼 북한 도발을 전혀 감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스럽다”며 “북한은 핵을 꼭꼭 숨겨놓고 있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을 무장해제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핵물질·핵탄두·핵시설 리스트 신고는 일언반구도 없이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쇄로 비핵화 시늉만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군사 분야 합의로 인해) 군사분계선에서 우리 군의 정찰임무나 경계병력이 완전히 후방으로 빠져나가 모든 전략을 무장해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경제협력 합의를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도 받지 않고 납세자인 국민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철도와 도로 연결 착공식을 연내에 하기로 못 박은 것은 초법적 행위”라며 “남북 군사긴장 완화와 남북 경협사업은 반드시 비핵화 문제와 속도를 같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아온 대북정책 관련 정부 차관급 책임자들에게 브리핑을 들은 뒤 “대단히 실망스럽다. 잔치는 요란했는데 정작 먹을 것이 없다”고 혹평했다. 손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도 핵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이라며 “철도·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 재가동은 국제사회 대북제재 완화와 비핵화 진전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며 9·19 선언을 지지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두 정상이 전쟁 없는 한반도를 선언한 것에 경의의 뜻을 보낸다”며 “북한이 성실하게 비핵화를 진행하고 추가 방안을 발표한 만큼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