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와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합리적 설계방향’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홍일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홍의락 산자중기위원회 간사, 이종배 의원, 이언주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등이 대거 몰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을 드러냈다.
세미나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 내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행령 제정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개최됐다.
정유섭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생계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며 “정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승재 상공인연합회 회장은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주요 소상공인 업종인 도·소매업에서 12만3000명, 숙박·음식점업에서 7만9000명의 종사자가 줄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에서 10만5000명이 준 것에 비해 2배가량 되는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일부 늘어난 부분을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들의 관련성이 적은 것처럼 언급했”며 “실상은 그동안 고용원이 있었음에도 4대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근로자들로 인해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을 위해 4대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의 비극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꼭 필요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를 이뤄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이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실행 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에 나섰다. 김대준 사무총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때 필요한 신청단체 기준에 대해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90% 수준으로 높여 진정한 소상공인 업종 보호 효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소상공인 업종은 무형문화재처럼 고유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보호해야 산업의 다양성과 활력이 유지될 것”이라며 “납득할 수 있는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처럼 ‘적합업종 신청단체’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한정하여 시행령에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해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김규태 중견기업연합회 전무,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박종학 과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취지는 갈등보다는 합의·상생을 기반으로 소상공인 보호의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산업 영향, 비중, 규모, 소득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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