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소비·투자 동반 위축현상 심각
주력산업 위기, 신산업 육성도 부진
'허탈감·무력감' 반전시킬 정책 시급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 성장을 이끌 생산, 소비, 투자 모두 깊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잠정치)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 대비 0.6% 증가에 그쳤다. 민간소비 증가율(0.3%)이 1년 반, 제조업 생산증가율(0.6%)과 서비스업 생산증가율(0.5%)이 반년 만에 가장 낮았던 탓이다.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전(前)분기보다 1.0% 감소했다. ‘저성장 주도 저소득’이 우려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실물경제 상황은 경제 지표들보다 더 심각하다. 한국 주력산업의 하나인 자동차산업은 부품업체들의 잇단 도산으로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위기에 처한 것은 자동차산업만이 아니다. 조선산업은 이미 빈사 상태에 있고, 철강산업은 세계 무역전쟁에 휘말려 고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국이 신(新)산업 분야에서 앞서가는 것도 아니다. 인공지능, 핀테크 등은 중국에 추월당한 지 오래다. 엊그제 국회를 방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시장에서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고 호소한 배경이다.
경제의 역동성 저하는 이전 정부들과 기업들이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을 미룬 것이 쌓이고 쌓인 결과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성장 동력을 식어가게 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기업의 기(氣)를 살리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을 ‘적폐청산 대상’으로 몰아붙이고 자율과 창의를 억누르는 규제를 가하면서 기업할 맛을 잃게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규제개혁 입법에 사사건건 발목 잡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이들을 감싸고 눈치를 보는 정치권 전반의 책임이 적지 않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는 정부와 검찰의 압박도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리려면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는 발상 전환과 최고의 경지에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이 활발해져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은 적극적인 추격자 전략을 구사하면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기업들은 신속한 의사결정, 과감한 투자, 강력한 집행력을 무기로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잡았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융복합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경지를 열어나가는 ‘선도자(first mover)’가 돼야 한다.
지금처럼 기업을 옥죄고 사업 의욕을 꺾는 분위기에서는 기대 난망일 수밖에 없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성장 동력을 다시 가동시킬 거시적이고도 복합적인 규제 개혁과 시장 자유화가 절실하다. 정부와 여당이 아니면 누가 이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국정목표로 내건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실현시킬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