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등 강경파 반발 목소리
중진 의원들, 장하성 靑실장에게
"이론과 현실 괴리 좁혀야" 비판
[ 배정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 1일 당·정·청 전원회의에서는 정부가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대해 “당내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당 내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됐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문제는 당·정·청이 좀 더 원활히 (소통)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당내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두고 두 차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박영선·제윤경 의원 등 강경파의 반대로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그린벨트에 비유해 “그린벨트를 부분적으로 해제해 효율적으로 써보자고 하니 자유한국당은 모든 재벌이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강연 이후 여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소득주도성장 이론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민생경제에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지금 국민경제 현실 간 차이가 크다”며 “그 괴리를 좁혀야 한다는 조언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정세균 의원은 특히 “강연 내용이 국민 체감도와는 너무 다른 이야기 아니냐. 체감도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실장도 이날 경제지표 악화에 대해 의원들에게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