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앞두고 '의원 워크숍'
이해찬 "문재인 정부 2년차, 성과 내야
2022년 재집권도 가능할 것"
장하성 "이달 중 시스템 구축해
부동산 투기 완벽히 차단할 것"
[ 배정철 기자 ]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다.”(이해찬 대표)
“지방선거 승리는 잊어라. 신발끈 조이고 실적을 내야 한다.”(홍영표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1일 충남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 2년차는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여당 의원 125명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함께 민생경제와 일자리 분야에서 성적 내기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여러 법안 처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울산·경남을 석권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이런 환경을 잘 살리면 2022년 재집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를 ‘100일 전투’에 빗대며 개혁입법과 규제혁신 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2년차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라며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필수 처리 민생법안으로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된 지역특구법, 은산분리완화 특례법 등 혁신성장 관련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의원들의 단합을 당부했다. 홍 원내대표는 “토론을 통해 결정된 사안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힘을 모아달라”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당의 전체 대오를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영선 박용진 제윤경 의원 등 은산분리완화 특례법에 반대하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3개 핵심 법안으로 △소득주도성장 관련법 6개(조세특례제한법·기초연금법·고용보험법 등) △혁신성장 10개(규제혁신 5법·의료기기 및 드론산업 등 지원법 등) △공정경제 14개(공정거래법·상법·유통법·공정화법 등) 법안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방향성은 옳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장하성 실장은 이날 발표자로 나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과거로 회귀하자는 말이냐”며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부동산 투기 규제와 관련해 “9월부터 주택시장을 완벽히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순수한 투기수요를 완벽히 솎아내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한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장 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에 대해선 “미래에 대한 우려는 당연하다”면서도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강조했다.
충남 예산=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