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총 99곳을 선정했다. 서울시는 경제기반형 등 대규모 재생 사업 대상에서 배제됐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며 과열된 상황이 고려됐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사업 종류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5만㎡ 이하), 주거지지원형(5만∼10만㎡), 일반근린형(10만∼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기반형(50만㎡) 등 5개 유형으로 나뉜다.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단체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를 정한다. 대형 사업인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국토교통부가 직접 대상을 정한다. 최종 선정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한다.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유형별로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주거지지원형 28곳, 일반근린형 34곳, 중심시가지형 17곳, 경제기반형 3곳이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다.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 각 4곳, 대전 3곳, 제주와 세종 각 2곳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 제시된 총사업비는 국비 9738억원을 포함해 지방비, 민간투자 등 총 7조9111억원 규모다.
서울은 지난해 시범사업지 선정 때 원천 배제된 바 있다. 올해는 시가 선정한 중랑구 묵2동 일반근린형과 은평구 불광2동 주거지지원형 사업, 금천구 독산1동 우리동네살리기 등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7곳만 지정됐다. 당초 대형 사업으로 동대문구 장안평 차시장과 홍릉, 청량리 제기동, 종로구 세운상가,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 등 5곳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국토부는 이 중에서 장안평 차시장(경제기반형)과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독산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3곳을 후보지로 뽑았다. 하지만 이날 특위에서 서울에서 올라온 대형 사업 3곳은 모두 선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지로 68곳을 선정했지만 올해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지를 9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사업 지역에서는 주차장과 도서관 등 공용시설이 건립되고 소규모 정비 사업도 벌어져 주거 환경이 개선된다. 중심시가지형과 경제기반형은 쇠퇴한 산업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회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지 가운데 80곳은 국토부 외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를 포함하고 있다. 공공임대 주택은 64곳에서 6265가구를 조성한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과 집수리사업은 62곳에서 3408가구 규모로 시행한다.
정부는 뉴딜사업 선정지 중 전략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전략계획을 생략하고 바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할 방침이다.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쳐 내년 2월 활성화계획이 나와 사업내용이 구체화하면 사업별 총사업비와 국비 지원 예산이 확정된다.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거나 이듬해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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