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출석해 답변
"남북연락사무소, 제재 사항 아냐"
WP "폼페이오, 北 김영철의
'적대적 서신' 받고 방북 취소"
[ 이미아 기자 ] 국가정보원이 2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된 배경에 대해 “미국의 ‘선(先)북한 비핵화론’과 북한의 ‘종전선언 우선 채택론’이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훈 국정원장(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이 전했다. 김 의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하루 만에 취소한 데 대한 국정원 판단은 북한은 먼저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우선 비핵화를 선언하라고 각각 주장하며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전격 취소되면서 협상 국면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미국은 비핵화 리스트를 가져오라고 했고, 이 리스트엔 핵과 미사일, 무기나 전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27일(현지시간)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편지를 받은 후 방북을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서신과 관련한 내용의 국정원 별도 보고는 없었다고 전했다.
서 원장은 “북한은 그간 협상 과정에서 직접적인 대미 비난은 자제하고 정상 간 합의 원형을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유해 송환과 친서 전달 등으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고 평가했다. 북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선 “핵탄두 100개가 있으면 100개를 모두 폐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관련해선 “지난 5월 폭파 후 주변시설 정돈작업이 실시됐고 갱도는 현재 방치된 상태”라고 했다. 또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7월 중순 이후 엔진 발사체 해체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선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북연락사무소는 상시적으로 연락하는 곳이고, 비핵화를 위한 소통에 도움이 되며 20~30명의 인원이 들어간다”고 전했다.
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선 “북한은 경제 건설 총집중 노선을 공식화하고 사회주의 국가 경제시찰단 파견을 준비 중”이라며 “북한의 올해 식량 확보량은 480여 만t으로 총 수요의 85％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 원장의 답변은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는데 이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내부 구조개편에 대해 “국내 부서를 전면 개편하고 정보담당관(IO)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예산집행통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올초부터 특활비 집행 과정을 통제 중”이라고 했지만 “국정원 예산의 기본 원칙은 내역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