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75조 슈퍼예산 편성
고등교육 예산 5년來 최대폭 증가
[ 구은서 기자 ] 교육부가 내년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700개 늘리기 위해 21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에 최저교육비 50~70% 수준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지급하던 교육비는 내년부터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19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75조205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68조2322억원보다 10.2%(6조9730억원) 늘어난 액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평생교육 활성화 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커지면서 매년 교육부 예산이 늘고 있다”며 “이번 예산안은 교육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 59조8011억원이 편성됐다. 전년에 비해 6조858억원(11.3%) 늘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액(1조9812억원) 국고로 지원한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전년과 같이 교육세(1조7628억원)로 부담한다.
이번 정부의 대표적 저출산 대책으로 꼽히는 ‘초등돌봄교실 확대사업’엔 내년 21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초등돌봄교실 700개를 새로 만들어 2022년까지 총 3500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등돌봄교실은 총 1만1980개다.
또 고등교육 예산은 전년에 비해 4550억원(4.8%) 증액된 9조9537억원으로 편성했다.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 지원도 늘린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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