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 만에 法 개정…2020년 시행
[ 김형규 기자 ] 중국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9년 만에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추진한다.
중국 관영 검찰일보 등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2020년 시행 예정인 민법 개정안 초안에서 가족계획과 관련한 모든 조항을 삭제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인구 억제를 위해 1979년 한 자녀로 출산을 제한하는 정책을 폈고 2016년부터는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했다. 현재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 인구 증가로 경제활력이 떨어지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장시성은 딸을 낙태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고 후베이성 랴오닝성 산시성 등은 보조금 지급, 출산휴가 연장 등의 정책을 내놨다.
이 같은 노력에도 출산율과 혼인율은 감소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인구는 1723만 명으로 2016년(1786만 명)에 비해 63만 명 줄었다.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한 2016년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은 1.62명에 그쳤다. 차이나데일리는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하면 현재 14억 명인 중국 인구는 21세기 말 10억 명으로 감소해 1981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 혼인 건수는 1000명당 7.7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다. 상하이, 톈진 등 집값이 비싸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의 혼인율은 농촌지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