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도로 6600원→2900원…대구~부산 1만500원→4500원
경제관계장관회의
생활 SOC에 8조7000억 투입
문화·체육·복지시설 확충
[ 최진석/김일규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점진적으로 인하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7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이다. 로드맵은 3단계에 걸쳐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도로의 1.1배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요금 인하는 현행 30년인 민자고속도로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식의 사업 재구조화 방식과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한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에 따라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900원 수준으로, 1만5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은 4500원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혁신도시 기업 입주 및 창업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입주기업을 1000개사로 늘리고 고용인원 2만 명을 달성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10개 혁신도시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3개 중 110개가 이전했지만 기업과 연구소 등의 입주는 저조하다. 정부는 혁신도시 연계형 투자선도지구나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기업들의 입주를 유도할 방침이다. 오는 10월께 별도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도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내년에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내년 생활 SOC에 올해(5조8000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노후 산업단지 재생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쓰인다.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신중년은 50세를 전후로 퇴직해 재취업 등을 하며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를 말한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월 4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최진석/김일규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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