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농축산업 직업 관련 제도 정비해야

입력 2018-08-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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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률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데도 개선될 기미가 없다. 농·축산업 부문에서는 젊은이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농·축산업 관련 직업을 제도적으로 잘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동안 부모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하는 자식을 취업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들은 고용 계약 등 취업으로 인정할 만한 판단 근거가 부족해 취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취업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실업자다. 그러다 보니 각종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젊은이들이 다양한 형태로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살펴서 농업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직업군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영농 구조나 지형적인 특성상 광활한 국토를 가진 농업 선진국처럼 경작 규모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런 농업 여건에서도 선진 농업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과 소득을 창출하는 선도 농가를 육성할 역량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최근 우리 청년농들은 첨단농법을 접목해 최고 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 농업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소비자 가까이에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연중 끊임없이 공급할 수 있는 ‘계절극복 로컬푸드 생산농업’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맞은 농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농업이 많은 인력을 지속적으로 수용하는 직업이 될 수 있다. 즉 우리만의 농법 개발은 안정적인 직장을 제공하고 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석윤 <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