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비례성 원칙 따라 철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 철수에 대해 "남북 군사회담에서 의논할 것"이라 밝혔다. 북한과 합의한 구역별 철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송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P를 1대1로 철수하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의 지적에 "GP를 하나하나씩 줄이는 것은 계산하나 마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측 GP가 남측 GP보다 절대적인 수가 많은 만큼 GP를 서로 1대1로 철수하지 않고 구역별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상호주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GP를 철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어느 구역부터 구역까지 없애는 식"이라 설명했다.
남북은 지난달 31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 내 GP 상호 시범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 장관은 지난 2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10여개 내외의 GP를 철수하기로 했다"며 "가장 가까운 것은 700ｍ 거리고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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