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출석해 답변
"한국형 패트리엇 계획대로 추진"
[ 박동휘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상호 시범 철수에 대해 “10여 개를 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한이 서로 가까운 곳부터 우선 한두 개 정도 시범 철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두 개 시범적으로 철수하고 신뢰가 생기면 더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남북 GP 사이의 거리가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할 것”이라며 “이 중 가장 가까운 것은 700m 거리에 있다”고 덧붙였다.
남북은 지난달 31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DMZ 유해 공동발굴과 DMZ 내 GP 상호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남측 GP와 북측 GP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숫자로 1 대 1 개념이 아니라 상호주의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철수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할 것”이라며 “서로 GP 철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또 사업 축소 논란에 오른 탄도탄요격미사일 철매-Ⅱ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7개 포대 규모로 2023년까지 전력화하기로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 수출기반 조성, 예산 활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개 포대의 전력화 시기는 2021~2023년까지로 알려졌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철매-Ⅱ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30~40여㎞ 상공에서 요격하는 미사일이다. 국내 주요 방산업체와 600여 개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송 장관이 작년 9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4개 포대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방산업계에선 이와 관련해 “국내외 부품업체에 이미 발주를 해놓은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라는 것이냐”며 불만을 제기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