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경] 휴일도 합산해 최저임금 주라니… "경제 어려운데 불에 기름 붓기"

입력 2018-08-17 18:34
[ 김주완 기자 ] 16일자 <‘휴일도 급여 줘라’… 최저임금 ‘2차 쇼크’> 기사는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다뤘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쉬는 토·일요일(유급휴일)도 모두 최저임금 계산 기준시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기준시간이 최대 40% 늘어나 최저임금법 위반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기업(300인 이상)의 40% 정도가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네티즌들은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을 무조건 올리면 안 된다” “정부가 월급 주나요?” “경제도 어려운데 불에 기름 붓기?” 등의 의견을 내놨다.

13일자 <더 커진 OECD의 경제위기 경고음… ‘한국, 외환위기 직후와 비슷’> 기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전했다. 한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가 15개월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OECD 회원국 중 최근 1년3개월 동안 선행지수가 한 번도 상승하지 않고 떨어진 곳은 한국뿐이다. 경기선행지수 하락 속도가 빨라진 것도 문제다. 올 들어 하락폭만 따지면 한국은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가파르다. “결국 서민들만 고생이다” “국민도 이런 현실을 제대로 봐야 한다” “이런데도 경기가 회복세라고 진단하는 뻔뻔한 정부” 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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