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지출 증가율 목표
5.7%→7.7%+α로 상향
실업급여 1조2000억 증액
임금의 60%, 기간도 연장
[ 이태훈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5년간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당초 계획인 5.7%보다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공동주관한 국가재정포럼에 참석해 “올해 상반기 초과 세수가 19조원 걷혔고 내년 세수도 좋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7%, 5년간 증가율은 5.8%로 가져간다는 게 당초 목표였지만 최근 세수 호황 등을 감안해 내년 목표치를 2%포인트 이상 높이자고 제안했다”며 “정확한 규모는 다음주께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확대 재정에서 (재정지출 증가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를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책 내용”이라며 “사업 내용이 부실하거나 방향을 잡지 못하면 재정을 확대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일자리 증가 전망치를 18만 명 수준으로 줄였지만 이 숫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시장이 살아나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실업급여가 현재는 평균 임금의 50% 수준, 지급 기간은 3~8개월”이라며 “이를 평균 임금의 60%로 늘리고 급여 기간을 늘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1조2000억원 증액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는 ‘삼국지’를 인용하며 “전쟁할 때 상황에 따라 화공과 수공을 하듯 정부가 재정정책을 운용할 때도 재정확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번갈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한국 재정이 10년 뒤 심각한 문제에 부닥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내외에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관리재정수지에 대해서는 “적자 규모가 GDP 대비 3%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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