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호황'…상반기 세금 작년보다 19조3000억 더 걷혀

입력 2018-08-10 09:18

경기는 불안한 모습이지만 세수 호황이 지속되면서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9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목표 세수에 대비해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58%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7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3000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3.7%포인트 상승한 58.6%를 기록했다.

세수 호황은 올해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정부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22조8000억원 늘어 역대 최대 세수 풍년을 기록했다. 목표치 대비 초과 세수는 14조3000억원에 달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지난 한해 증가 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수가 걷힌 셈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이 모두 60%를 넘어섰다.

올 상반기 법인세는 1년 전보다 7조1000억원 증가한 40조6000억원 걷혔다.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64.4%에 달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법인세는 작년 법인 실적을 바탕으로 걷는데, 작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서 많이 걷히게 됐다"이라며 "대기업 증세의 영향은 내년부터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6조4000억원 증가한 44조3000억원 걷혔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세수 진도율은 60.7%를 기록했다.

부자증세의 영향으로 일부 고소득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이 상승한 점도 반영됐다. 부가가치세도 1조7000억원 늘어난 34조8000억원 걷혔다. 세수 진도율은 51.6%를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0조2000억원 가운데 6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174조1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62.1%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까지 3조5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각각 1조4000억원 늘어났지만, 이는 상반기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1조7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계 경제 개선, 수출 호조, 양호한 세수 여건 등은 긍정적 요인이지만, 최근 고용상황,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일자리와 혁신성장, 거시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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