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간담회
AI·수소車 등에 집중투자
SOC 예산도 증액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줄여
확장 정책에 건전성 우려도
[ 김일규 기자 ]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20조원 이상 규모로 짜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지난해 정부안(17조7000억원)보다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줄이기로 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기초 R&D 지원을 늘리겠다”며 “내년 예산에 사상 처음으로 20조원 이상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R&D 예산은 19조7000억원이다.
김 부총리는 SOC 예산에 대해선 “작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17조7000억원)보다 증액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지난해 SOC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늘린 19조원 규모로 최종 편성했다.
도시 재생과 주택 등 생활혁신형 SOC 예산도 올해(8조원)보다 늘리겠다고 김 부총리는 밝혔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플랫폼 경제’와 드론(무인항공기), 수소차 등 8대 선도사업에 올해보다 2조원 이상 늘린 5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를 모두 더한 내년 총지출 예산은 올해(428조8000억원) 대비 7% 후반대 이상으로 증액될 것이라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반면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줄이기로 했다. 내년 이후 세수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재정 지출은 더 늘리겠다는 것이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자영업자와 관련해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에 “지금은 인위적 구조조정보다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EITC), 카드 수수료, 세 부담 완화, 환산보증금 인상 등을 담은 지원책을 다음주께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그룹이 지난 6일 건의한 바이오 분야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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