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학 희망자 선택권 확대 포석
대학 경쟁 유도 법안 이번주 발표
[ 설지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각 대학에 졸업생의 부채 및 소득 등의 자세한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목된다. 대학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대로 된 선택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대학 간 경쟁을 부추겨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는 의도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미국의 상당수 주(州)에서 대학에 전체 졸업생의 평균 소득과 부채 수준을 계산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공립 및 사립대 학부와 대학원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으로 확대하고 전공별로도 세분화해 공개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포괄적인 대학 경쟁력뿐만 아니라 대학이 보유한 세부 프로그램별 선호도까지 학생과 학부모가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WSJ는 “정부가 자체 평가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을 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학 학위의 가치에 대해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알도록 하는 것이 고등교육 시장이 더 잘 기능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추진하던 것이다. 하지만 교육계 반발에 밀려 학비와 졸업률 등을 대학 단위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대폭 축소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개혁안도 대학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