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누진제 폐지법 발의
與, 구체 입장없이 "곤혹스럽다"
한국·바른미래당, 민생·국방 등
對與투쟁 전선 전방위로 확대
[ 박종필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여(對與) 투쟁전선을 전방위로 넓히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노동정책에 화력을 집중했지만 최근 들어 안보와 폭염에 따른 전기료 누진제 개편 등 민생 분야까지 전선을 넓히고 있다.
한국당은 1일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 문건과 내부자 증언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단체의 문건 입수 경로가 저도 궁금하다”며 “시민단체가 어떻게 그런 중요한 정부 문건을 입수했는지 밝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서울 시내를 세 팀으로 나눠 양재 꽃시장, 동대문 평화시장 상인들을 방문하고, 택시·버스 운전기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민생 행보를 했다. 김 위원장은 “강남 빌딩에서 청소하는 분들은 최근 공실이 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며 “재래시장의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는데 월세 10만원을 더 주고 말고를 가지고 가게 문을 닫기까지 한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도 경제 이슈에 집중됐던 정책 토론 범위를 넓혔다. 이날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을 초청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군 의료체계 개선, 장병 복지 문제, 대체복무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현안 점검 간담회’를 했다.
폭염에 따른 야당의 전기요금 인하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조경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폭염 시 전기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요금제 개편 논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8월 임시국회에서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해에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여당으로선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쉽게 결정 내리기 곤혹스러운 부분”이라며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한국전력 등과 상당한 논의를 거쳐 겨우 결론을 내렸던 문제”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