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로펌 스페셜리스트
(26) 지평 '공공정책팀'
김석동 前 금융위원장이 고문 맡아 업무 전반 자문
윤영규·김진권 변호사 등 업계 최고 전문성 '자랑'
[ 안대규 기자 ]
법무법인 지평은 국회와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한 기업의 입법 수요, 규제완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정책팀’을 지난 3월 발족했다. 기업에 필요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며,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법안은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주 업무다. 법과 시행령을 고치기 힘들 땐 새로운 유권해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지평의 설명이다.
공공정책 분야에 대한 기업의 자문 수요가 커지면서 전담팀을 신설하는 대형 법률회사(로펌)도 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한 기업들의 직접 ‘대관’ 업무가 어려워진 영향도 컸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노동, 공정거래 등 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점도 수요가 커진 요인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선 로펌의 공공정책 분야 자문 업무가 활성화돼 있지만 국내는 이제 시장 형성 단계다. 공공정책팀장인 윤영규 지평 변호사는 “소송 자문 등 전통적인 로펌의 업무 지평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이 팀이 만들어졌다”며 “고객 기업의 입법 및 정책 리스크를 모두 해결해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평 공공정책팀은 정부 고위 관료와 국회, 통일부, 글로벌 기업 출신의 막강한 자문단으로 꾸려졌다. ‘해결사’ ‘대책반장’ 별명을 가진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이 팀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금융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및 정부 업무 전반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 윤영규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당시 대통령 직속 조직의 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 정부, 국회, 경제·사회단체 관련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김진권 변호사는 국회에서 10년 이상 법제사법위원장 보좌관, 지식경제위원회 보좌관 등의 경력을 쌓아 입법과 관련해 가장 실질적인 자문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많은 9개의 해외 사무소를 개척한 양영태 지평 대표변호사도 이 팀 소속으로 해외 규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건설, 금융, 증권, 도산, 행정, 형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조언하고 있다. 임성택 변호사는 국내 몇 안 되는 북한 법제 전문가로 개성공단 조성 초기부터 통일부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아마존 근무 경력이 있는 정승민 미국변호사와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최승수 변호사, 검찰 출신인 이홍재·오자성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출신인 이준길 고문 등도 업계 최고 전문성을 자랑한다는 평가다.
지평의 대정부 ‘소통’ 위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평 출신이 잇따라 요직에 등용되면서 증명됐다. 대법관 출신 김지형 지평 대표변호사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국무총리와 함께 이끄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관세청장에도 지평 소속이던 김영문 변호사가 중용돼 최근 탈세, 밀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사를 이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로 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지평 소속 명한석 변호사는 지난 7월20일 법무부에서 상법, 도산법 등 기업 관련 법률사업을 이끄는 상사법무과장으로 임용됐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지난 대선 슬로건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정책 개념도 지평의 설립 이념인 ‘사람 중심’에서 차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현 정부와 지평의 끈끈한 관계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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