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주택에도 계절·시간별 요금제 적용 검토"
[ 조재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폭염 속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기요금을 낮춰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서다.
▶본지 7월27일자 A1, 4면 참조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국장은 30일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전기요금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2016년 말 개편한 누진제를 추가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철폐해 달라”는 요청이 380여 건 올라왔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국장은 “2년 전 누진제 개편으로 요금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했는데 문제가 지속돼 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전력 수요관리를 위해 누진제보다 전향적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제도 중 하나는 ‘계시별 요금제’다. 전기요금 부과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등 3개로 단순화하고 시간대 역시 최대부하, 중간부하, 경부하 등 3개로 나눠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이다. 산업용과 일반용(상가 등)에는 적용하고 있지만 주택용은 가구별 실시간 전력량을 확인하기 어려워 도입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까지 전국에 스마트계량기(AMI)를 보급하면 주택용에도 계시별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박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계시별 요금제는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책임지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3년 석유 파동 직후 도입된 제도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절약을 유도한다는 취지였지만 주택용에만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왔다. 산업부는 최근 계속 빗나갔던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다시 예측하기로 했다. 지난 2주간의 전력 사용 패턴 등을 집중 분석해 8월 최대 전력수요를 다시 전망할 방침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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