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커 EU집행위원장과 회담
관세·보조금 철폐 논의 합의
"EU,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反 중국 공동전선 펴기로
韓·日 자동차 관세는 불투명
[ 뉴욕=김현석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새 국면을 열었다. 오늘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한 빅데이(big day)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미국과 EU가 통상전쟁에서 ‘휴전’을 선언했다. 추가 관세 부과를 멈추고 무역장벽을 없애는 협상을 하기로 했다. 다만 협상 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과거 무역장벽을 논의하던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TTIP)’이 중단된 바 있어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휴전과 협상에 합의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담을 한 뒤 관세·보조금 철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비(非)자동차 제품에 대해 무관세·무보조금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EU가 미국산 대두(콩) 수입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도 늘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융커 위원장은 미국과 EU가 무역협상을 하는 동안 추가 관세 부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애틀랜틱카운슬의 바트 오스터발드 연구위원은 “재난은 피했으며 이건 휴전과 같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융커 위원장과의 ‘볼 키스’ 사진을 올리고 “융커 위원장이 대표하는 EU와 내가 대표하는 미국은 분명히 서로를 사랑한다!”고 적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EU가 무역전쟁을 자동차로 확전시키기 직전에 일시 중단했다”면서도 “협상이 진정 휴전일지, 아니면 잠시 멈춘 건지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국은 협상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공동성명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측은 2013년 TTIP 협상에서 무관세·무보조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통상전쟁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으며 EU는 협상을 위해 28개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입차 관세 해결 불확실
이번 합의로 미국이 추진하던 수입차 관세가 철회될지는 불확실하다. 융커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지만 공동성명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에리히 슈바이처 독일상공회의소 상무는 “자동차 관세 철회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차가 국가안보를 침해하는지 계속 조사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손쉽게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 상원은 이날 수입차 관세 부과를 어렵게 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제너럴모터스(GM)·포드·크라이슬러 등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빅3’는 모두 무역전쟁 탓에 올해 실적 전망을 낮췄다. GM은 관세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로 잉여현금흐름이 10억달러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EU 대중 공동전선 형성
양측은 중국을 향해 공동전선을 펴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공동성명엔 양측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 이전 강제 △보조금과 국유 기업을 통한 시장 왜곡과 과잉 투자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에 대해 제기되는 불공정 무역 혐의들이다. EU도 중국에 대해 우려해왔으며,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 대응하는 방안을 주장해왔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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