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자유주의와 차별성 강조…경제정책방향 전환 아니다"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포용적 성장은 소득주도성장의 상위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와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청와대는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소득주도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일부 분석을 바로잡기 위한 뜻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티타임에서 “‘포용적 성장’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일부 언론이 기사를 쓴 것은 고맙지만,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것 같다”면서 포용적 성장론을 설파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포용적 성장은 큰 개념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신자유주의는 ‘배제적 성장’이며,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배제적 성장으로는 경제가 지속할 수 없고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로 포용적 성장은 두루 많은 사람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고, 두루 혜택을 누리는 성장”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애초 소득주도성장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임금주도성장으로 명명됐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70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가 있어 임금주도만으로는 다 포괄할 수가 없어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의 건의에 따라 소득주도성장으로 명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경제참모들의 조언을 참고해 ‘포용적 성장’의 학술적 개념과 관련, “1차적 분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기지만 2차 분배에서는 세금이나 재정 등으로 (정부가) 개입해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했다.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은 1차적 분배에 개입하는 것으로, 학술적 정의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얘기하는) 포용적 성장은 학술적 의미로서의 개념과 다르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자와 빈자, 남북문제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써 학술적 개념과는 다르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개념과 다르다고 얘기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인 문재인이 걸어오면서 국민에게 얘기한 것이란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