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67쪽짜리 세부 문건 제출돼
작성 경위, 국회 무력화 시도 등 집중 추궁
내란죄 여부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예상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공개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 검토문건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국방위는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참모총장 등을 대상으로 후반기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자리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송 장관과 이 사령관을 대상으로 기무사 계엄 문건의 실체와 작성 경위, 보고 지체 이유, 문건 속에 담겨진 국회의원 신변처리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할 전망이다.
특히 기무사에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에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면 내란음모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선 “상황을 예단하지 말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기무사가 작성한 67쪽짜리 세부 문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문건엔 여당 의원의 표결 참여를 막고, 야당 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를 한 뒤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도록 한다는 국회 무력화 방안이 포함됐다. 계엄 선포시 주한 미국대사를 초청해 계엄 시행을 인정하도록 미국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 시간을 설정하고, 언론 사전검열 계획도 적시됐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