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단체 행동에 나선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신대방1가 소상공인연합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외식업중앙회·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소공인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날 행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성,한목소리로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다”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운동에 나서게 된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지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통계자료가 없다는 구실을 대며 이를 10년 넘게 외면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격감하여 고용축소와 폐업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운동연대를 발족해 소상공인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과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를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려다는 점을 분명히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이어 업종별로 소상공인의 현장 이야기를 청취하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실행할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다. 또 지역별, 업종별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추진본부를 구성해 실행위원들이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하여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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