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직속 성평등정책관 신설하라" 법무부 성희롱대책위 권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15일 장관 직속의 성평등위원회 및 법무부 내 성평등정책관 신설을 권고했다. 최근 5개월간 위원회가 법무부 검찰 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여성 검사 가운데 85%가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법무부 기획조정실 내에 국장급의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해 그 아래 성평등정책담당관, 성희롱등고충처리담당관 등을 배치하도록 권고했다. 또 성평등위원회에서는 성평등 인사기준 마련, 일·돌봄·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 수립, 성평등 교육·훈련 총괄, 성평등 조직문화 구축과 확산 체계 수립, 성차별 해소 법·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희롱·성범죄 등 고충처리 시스템도 성희롱 등 고충처리담당관이 그 처리를 일원화하고 산하기관별 내부결재를 폐지하도록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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