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정수조정…산업·국토위 줄고 법사위 늘어

입력 2018-07-14 21:57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129석, 자유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민주평화당+정의당) 20석, 비교섭단체 7석을 전제로 합의를 이뤘다. 한국당이 지난달 탈당을 선언한 서청원 의원에 대해 제적 보고를 하지 않고 112석이 아닌 113석을 주장한 데 대해 반발했으나 양해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30석에서 29석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31석에서 30석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24석에서 21석으로 각각 줄였다. 대표적 인기 상임위는 산업위와 국토위 정수가 1석씩 줄었고 과방위는 감소폭(3석)이 컸다.

대신 법제사법위원회는 17석에서 18석으로 늘었다. 또한 전반기에 29석이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16석)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17석)로 나누면서 두 상임위를 합친 정수는 4석 증가했다.

법안 처리를 다루는 법사위의 경우 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석, 한국당이 7석을 가져 민주당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다수를 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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