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서일본 지역 집중호우를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하고 집중적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신조 총리가 이날 열린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재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특정 비상재해'를 지정한 것은 이번이 4번째로, 지진이 아닌 재해에 대한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5년 한신 대지진이 계기가 된 '특정비상재해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그동안은 니가타 지진, 동일본 대지진, 구마모토 지진 등이 비상재해로 지정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209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심폐정지 상태에 처해 있으며 20명이 행방불명 된 것으로 집계됐다. NHK에 따르면 현재도 5000여명이 피난 생활을 하고 있으며 20만3000가구가 단수 피해를 입었다.
특정비상재해 지정을 통해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운전면허, 음식점 영업 등 각종 면허와 인허가 절차를 생략해주고 임시주택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앞서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 지역을 '격심재해(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해 재해복구 비용 중 최대 90%를 중앙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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