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환노위 확보했지만
"이득 없고 위험만" 의원들 외면
민원 챙기는 국토위는 '북적'
김성태 "임기 2년 중 뒤의 1년
내가 맡을테니 1년만…" 호소
[ 박동휘 기자 ] “환경노동위원장을 확보함으로써 노동개혁에 속도 조절이 가능해졌다.”
자유한국당이 ‘야당 몫’으로 8년 만에 환노위를 되찾은 지난 11일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 서민 삶에 직결된 노동 현안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처럼 들렸다.
하지만 상임위 배분이 본격화된 12일 한국당은 ‘환노위원장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권한대행이 “후반기 환노위원장 임기 2년 중 뒤의 1년은 내가 맡을 테니 앞의 1년을 맡아 줄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의원들의 기피가 심하다.
환노위는 노사가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전쟁터다. 일자리, 임금, 미세먼지, 수질 관리 등 서민 삶과 직결된 현안들이 법안으로 올라온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현안이 산적해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비롯해 최저임금·통상임금의 산입범위를 일치시키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최대 이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특수고용직 보호 입법, 노동시간 단축 후속 조치 등 노동단체가 요구하는 현안도 즐비하다. 노동계에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합법화와 연관돼 있다.
의원들이 환노위를 기피하는 이유는 이득은 없고 위험만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으로선 친노동 정책에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양대 노총의 집단 반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원들이 지역구로 몰려가 집단 항의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 재건을 위해선 정치적 선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한국당 의원들은 ‘따뜻한 곳’만 찾는다”며 지역 민원을 챙길 수 있는 국토교통위로 가기 위해 물밑 로비전을 펼치는 한국당 의원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7월 2주차 주중 집계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 지지율은 16.8%로, 정의당(12.4%)에 바짝 추격당하고 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