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차등 적용도 촉구
[ 백승현/김진수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절박해진 경영계가 합리적 수준의 인상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경제 6단체가 공동성명을 낸 것은 2016년 10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당시 ‘내수 활성화 실천 결의문’을 발표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경제 6단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로 물가상승률의 세 배, 임금인상률의 두 배 이상”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주휴수당을 제외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프랑스, 뉴질랜드,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내년에 대폭 인상된다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감당하기 어려워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등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이 맡아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면 그 즉시 강력한 총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백승현/김진수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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