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3년차 우리사주손실 보전制… 관련상품 '0'

입력 2018-07-05 18:19
상품성 떨어지고 홍보 제대로 안돼 '유명무실'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 커
손실보전 비용 감당 힘들어

헤지 활용할 유통 주식 적어
주가 왜곡 현상 발생할 수도

일부 증권사는 제도 있는지도 몰라
고용부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 강영연 기자 ]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리사주손실 보전제도’가 도입 2년 반이 지나도록 관련 상품 하나 출시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이 제도는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등을 통해 우리사주를 산 직원들이 주식을 팔 수 없는 보호예수 기간 중 주가 하락으로 손해보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 일종의 보험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가 2016년 1월 도입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상품구조상 만들어봐야 팔릴 가능성이 없다며 출시를 꺼리고 있고, 기업들도 추가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실정이다.


◆돈 안되는 상품, 현실성 낮아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사주손실보전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 번도 관련 금융상품이 출시되지 않았다. 우리사주를 관리하는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손실보전상품을 놓고 몇몇 조합과 금융투자회사 간 협의가 있었지만 상품 출시까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외면받는 것은 구조적 허점 때문이란 지적이다. IPO를 하면 상장 초기 주가 변동성이 크다. 당연히 손실보전계약의 프리미엄(일종의 보험료)도 높게 형성된다. 이 때문에 조합과 금융투자회사 간 거래가 쉽지 않다. 한 증권사 상품개발 담당자는 “헤지를 위해 필요한 유통주식을 빌려오는 데만 연 7~8%의 이자를 내야 하는데, 여기에 부대비용을 합치면 10% 가까운 프리미엄을 받아야 한다”며 “상품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헤지에 활용할 수 있는 해당 회사 유통주식이 충분치 않아 주가와 프리미엄에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초기에는 프리미엄이 낮은 대기업 참여가 필요한데 이들을 끌어들이는 데 실패하면서 시장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부 “개선방안 마련할 것”

회사들은 ‘이중 부담’이라며 이 제도에 대해 떨떠름해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살 수 있게 해주는 건 회사가 일종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의무가 아니라 직원들이 선택해서 사는 것인데 혹시 떨어질 때를 대비해 보험 성격 상품까지 가입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제도 홍보도 제대로 안돼 있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개 대형증권사 중 2개 증권사 상품개발 담당자는 아예 제도를 몰라 상품개발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담당자는 “제도시행 초기라 면밀히 분석하지 못했다”며 “손실보전 비율 등을 다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우리사주의 손실위험을 낮추고 우리사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공모가 부풀리기 등의 관행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 연구원은 “IPO 때 공모가가 적정가격보다 높게 책정돼 상장 후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관행이 바뀌면 우리사주를 사려는 근로자가 늘어나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16년 이후 IPO를 한 기업 108개 중 1년 뒤 주가가 오른 곳은 63개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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