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밀레니엄포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재산세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며 전국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인상 방침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지방세 주무부처 장관이 재산세 이슈를 언급해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전략 가운데 하나인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가 구 등 기초단체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과 같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대한민국 전체에 한번 적용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정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어떻게든 인상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부유한 자치단체인)서울 등 수도권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며 “(초과 징수분을)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태우자는(편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지방세의 납세자 혜택 귀속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1조1000억원 가량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는데, 이는 단순히 고가 아파트 보유자가 몇십 몇백 만원을 더 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금의 선순환’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재산세 역시 미국은 세율이 1% 가량이지만 한국은 0.2% 선에 그치는 만큼 사회적 담세 능력이 더 있는 사람에 대해선 (증세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숙 KDI국제대학원 교수가 “지자체 파산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책임없는 재정분권이 위험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지자체의 재정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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