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조세개편안 - 부동산
[ 김일규 기자 ]
강병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3일 “하반기에는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권고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반기에 좀 미흡했던 임대소득세제, 보유세제, 환경에너지세제 등을 추가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거래세 인하에 대해선 “거래세 나름의 기능이 있다”며 “지방세제 등 좀 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개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추가 세수가 확보되면 신혼부부가 처음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거래세 인하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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