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공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 대로라면, 4년 뒤 고가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50%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원종훈 세무팀장의 도움으로 권고안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본 결과다.
재정개혁특위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에 맞추는 안을 내놨다.
아울러 주택 과세표준 기준 6억∼12억원은 0.05%포인트, 12억∼50억원은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0.3%포인트, 94억원 초과는 0.5%포인트씩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도록 주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를 토대로 공시가격 13억5000만원인 서울 서초 아크로리버파크(84.94㎡)와 공시가격 11억8000만원인 서울 송파 잠실엘스(119.93㎡)를 소유한 다주택자의 총 세금부담은 2022년엔 올해보다 50.0% 늘어난다.
공시가격이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종부세액이 연 873만원에서 연 1705만원으로 늘어나면서 보유세는 연 1665만원에서 연 2497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공시가격 23억원인 서울 성수 갤러리아포레(170.88㎡) 아파트 한 채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507만원에서 2022년 825만원으로 318만원 오른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유세는 1289만원에서 2022년 1607만원으로 24.7% 증가한다.
공시가격 총액은 비슷하지만 아파트 두 채(아크로리버·잠실엘스, 25억원)와 아파트 한 채(갤러리아포레, 23억원)의 보유세 증가율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보유세 금액을 봐도 2022년엔 두 채 소유자가 한 채 소유자보다 890만원이 더 많았다.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 한 채의 보유세 증가 폭은 더 작았다.
잠실엘스 한 채 소유자는 2022년 종부세 세액이 89만원으로 올해 71만원보다 18만원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유세는 436만원에서 453만원으로 4.1% 증가한다.
서초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올해 540만원에서 2022년 568만원으로 5.2% 오른다.
공시가격 12억8000만원인 잠실주공5단지(82.51㎡) 한 채 소유자도 올해 495만원에서 519만원으로 4.8% 늘어난다.
공시가격 21억원인 반포 자이는 한 채 소유자 세액이 1137만원에서 1339만원으로 17.7% 증가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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