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오는 6일 중국 수입품에 관세인상을 앞두고 무역전쟁 본격화에 대한 공포심리가 확대되고 있지만 관세 인상보다는 규제 강화로 선회하는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증권사 조연주 연구원은 "7월 6일 관세 인상 발효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며 "미국 기업 및 경기에 영향이 제한적인 품목들로 리스트를 선별했기 때문에 관세 인상이 발효되더라도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중국 제조업 2025에 대한 경계심이 이번 관세 인상 정책의 더 큰 배경이라는 판단이다.
조 연구원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핵심 데이터를 중국에 보관하고 당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의무가 명시돼 있다"며 "이를 통해 중국은 제조업 기반에서 IT 강국으로 성장을 모색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불공정한 규제를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시장 개방이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미국 시장 개방에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선회하고 있다"며 "피터 나바로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발동을 통해 중국 기업들의 활동 정지 및 재산 몰수를 주장했으나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장관이 한층 완화된 외국인투자제한법을 통한 규제 강화를 제시하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 역시 이에 걸맞는 외국인 투자규제 완화조치를 즉각 발표하면서 미국의 눈치보기에 돌입했다"며 "살얼음 같던 분위기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형석 한경닷컴 기자 chs879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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