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범규준 확정
[ 강경민 기자 ]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자동차, DB, 롯데 등 7곳의 비(非)은행 금융그룹은 금융당국의 통합감독을 받지만 당장 자본을 확충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법률을 제정할 때는 현재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해 증자나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한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을 확정했으며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에 따라 7개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필요자본 대비 적격자본 비율)을 평가한 결과 모두 기준선인 100%를 웃돌았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모범규준으로 봤을 때 7개 금융그룹은 당장 자본 확충 등에 나설 필요는 없다”며 “하반기엔 모범규준보다 기준을 강화한 통합감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선 통합감독법이 시행되면 모범규준상 자본적정성 비율이 많이 떨어진 삼성, 미래에셋 등이 증자나 지배구조 개편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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