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최대폭 인상
직장가입자 월평균 3746원↑
[ 김일규 기자 ]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3.49% 오른다. 2011년(5.9%)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인상폭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늘어나는 보험급여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보료율을 올해보다 3.49% 인상하기로 했다. 건보료율 인상폭은 2011년 5.9%에서 2012년 2.8%로 낮아진 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 안팎을 유지하다 2017년엔 동결됐다.
건보료율 인상폭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올해부터다. 복지부는 작년에 올해 인상률을 2.04%로 결정했다. 현 정부 들어 추진한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과 맞물린 것이다.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비급여를 건보에서 보장하기로 하면서 보험급여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 인상이다.
올해 인상폭은 작년보다 더 높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건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건보료율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올해 6.24%에서 내년 6.46%로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0만6242원에서 내년 10만9988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9만4284원에서 내년 9만7576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건보료율은 내년 이후에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5년간 건보료율 인상폭을 매년 3.2% 안팎 높이기로 예고했기 때문이다. 건보 보장성이 확대됨에 따라 혜택은 늘어나지만 그만큼 지급해야 할 비용도 많아지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건보 재정 지원 비율을 준수하도록 국회에 촉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보료율이 크게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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