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장관 합의
매티스 "北 선의의 대화 지속땐 평화정착 위한 조치 계속 강구"
[ 이미아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28일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에 필요한 요건을 빨리 충족시키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유예하는 한·미 연합훈련은 한국 단독훈련으로 전환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70분간 만나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한·미는 회담 직후 배포한 공동언론보도문에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롯한 일부 연합훈련 유예 결정에 대해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담 이후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훈련의 유예 범위 및 축소 수준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연합훈련 유예를)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는 향후 연합훈련의 규모와 시기, 내용을 협의해 발표할 것이며 연합훈련 유예 시 단독훈련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투력 저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환수에 대해선 “한반도 안보 상황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10월로 예정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사전 조율 차원 정도로 협의됐다”고 전했다.
양국 장관은 29일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축하하며 주한미군이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회담 시작발언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여전히 철통과 같이 굳게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외교, 군사적 차원에서 광범위한 조치를 동원해 의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와 수준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한·미는 “양국 장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런 측면에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방위비분담금 분야에선 여전히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지난 26~27일 서울 서초동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2019년 이후분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4차 회의에선 한·미 양국이 미군 전략자산 전개 비용과 분담금 총액 등을 둘러싸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은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 양국이 미·북 협상 진행 기간에 주요 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현 상황이 잠정적인 만큼 전략자산 관련 분담 요구를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이지 미군 전략자산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다음달 중 미국에서 5차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