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책효과 점검 없이
예산만 쏟아붓는 관행 바꿔야
유승민·안철수 두 분 없어도
당이 굴러가는 모습 보여줄 것"
[ 박동휘/배정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사진)는 26일 “기업과 기업인을 대하는 권력기관들이 지나치게 국민정서에 기대면서 경제인들이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기간 동안 기업인들의 하소연을 숱하게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 등 권력기관이 한꺼번에 압박하면서 경제인들이 위축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프리존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쏟아냈다. “일자리 추경까지 퍼부었지만 고용지표는 최악을 기록했다”고 했다. 그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기존의 수준을 현저히 넘어서 특별한 지출이 이뤄지다 보니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정책 효과에 대한 점검 없이 예산만 쏟아붓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그는 “국회 내 일자리 창출 점검기구를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복지 사각지대를 정부가 나서서 메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다만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다시 말해 일을 찾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시장 순응적인 정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의 이념적 좌표와 관련해선 “정당의 이념을 자꾸 정의내리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외연을 넓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선 “두 분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보다 큰 자산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설혹 두 분이 없더라도 당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지속 가능성을 국민께 보여주는 게 저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1년 임기를 시작한 김 원내대표 앞에는 선거 참패로 생존 위기에 직면한 당을 추스리면서 당의 정책 좌표를 새로 설정해야 하는 두 개의 과제가 놓여 있다. 그는 “10t짜리 두 개가 누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경제와 정책’이란 두 가지 키워드로 설명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 ‘시장을 거스르는’ 경제 정책에 대해 단호하게 날을 세우겠다는 얘기다. 그는 “정책 역량을 강화해 수권 정당으로서의 비전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특정 정책 이슈에 적합한 스타 의원이 나올 수 있도록 정책 전문가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동휘/배정철 기자 donghuip@hankyung.com
사진=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