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는 국가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 자산’이다. 정확하고 독립적인 통계 자료를 위해 청(廳) 단위 정부기관을 두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그래서다. 기업과 개인도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제대로 읽을 때 보다 나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그래도 통계를 더 냉철하게 다뤄야 할 곳은 정부다. 애초 잘못됐거나 오독(誤讀)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책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근래 정부가 논란 많은 정책들을 밀어붙이면서 과연 정확한 통계에 기반했느냐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짜맞추기로 왜곡하거나 억지로 해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안 발표 때 나온 “한국은 보유세가 낮다”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주장이 그런 예다. 특위는 “OECD 국가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평균 1.1%인데 한국은 0.8%”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체 세수(稅收) 비중으로 보면 3.2%(2015년 )로, OECD평균(3.3%)과 비슷하다. 더구나 보유세와 함께 묶이는 거래세의 세수 비중은 3.0%로, OECD 평균(0.4%)의 7.5배에 달한다는 사실이 무시됐다.
전력판매 손실비가 1조2000억원에 이른다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논리도 문제다. 70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한 원전을 이런저런 핑계로 가동 중단시키고는 ‘낮은 가동률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맞춤형 통계’의 논란은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대통령 발언 때도 불거졌다. 임금 급등에 따른 실직자들은 빼버린 ‘편집 통계’가 근거가 됐다.
그러면서도 다수의 관심사인 통신요금 등과 관련해서는 국제비교 통계 하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세계 최장 근로시간’의 근거로 ‘OECD 통계’를 인용하지만 외형 숫자만 읽을 뿐이다. 이런 통계를 나오게 하는 고용과 근로의 형태는 아예 보지도 않는다. ‘대기업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선동적 주장을 담은 자료가 그대로 통하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가 왜곡된 통계나 잘못된 자료 해석에 근거해 밀어붙이는 정책이 초래할 결과다. 탁상이론가들이 국가 경제를 정책의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자면 먼저 통계의 오독·왜곡에서 벗어나야 한다. 객관적인 정책토론회나 균형 잡힌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일선 종사자들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는 게 그 출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