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인상
추가 세수 효과는
[ 고경봉 기자 ]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의 시나리오에 따라 시행 첫해에만 최소 1949억원, 최대 1조2952억원의 추가 세수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매년 10%포인트 인상하는 1안을 채택하면 첫해에 1949억원, 이듬해에는 3954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분석했다. 세율을 0.75~2.0%(6억원 초과 주택 기준)에서 0.8~2.5%로 올리는 2안대로라면 세수 효과는 4992억~8835억원에 달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세율도 올리는 3안을 채택하면 세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을 연 5%포인트 올린다고 가정할 때 세금은 6798억~1조881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연 10%포인트 올린다면 추가 세수는 8629억~1조2952억원까지 증가하게 된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을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4안은 3안에 비해 세수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을 연 5%포인트 올린다고 가정할 때 세수는 6783억~1조866억원 늘어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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