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렌 데이비슨 미국 하원의원이 21일(현지시간) 미국 CNBC의 스쿼크박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가벼운 터치식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비슨 하원의원은 이날 암호화폐의 법적 정의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지난 14일 윌리엄 힌먼 SEC 기업재무국장의 발언을 지칭한 것이다.
그는 정부가 일관된 규제를 마련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규제가 있어야 기업들이 수많은 법원 판례를 뒤적거려야 하는 작금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나친 규제는 관련 업체와 투자자들을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며 “가벼운 규제(Lightweight regulatory)만이 이들의 혼란을 막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ICO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규제 불확실성이 ICO 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모호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신원 인증 절차와 자금세탁방지규정의 적절한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왜 암호화폐가 범죄자들에게 자주 쓰이느냐는 질문에는 “시공간 제약 없이 자금의 전송 및 분배가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답했으나 그는 "마운트곡스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현금보다 추적이 쉽고 더욱 투명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운트곡스 사태는 지난 2014년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에 예치된 85만 비트코인(당시 시세 약 4800억원)이 사라진 사건이다. 이에 대해 당시 최고경영자(CEO)였던 마크 카펠레스는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마운트곡스는 해킹으로 인한 손실로 인해 부채가 급증하며 결국 파산했다.
그러나 서버 내역을 조사한 결과 마운트곡스의 파산 원인은 해킹이 아닌 내부 시스템 부정 조작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카펠레스 CEO는 횡령 혐의로 지난 2015년 4월 일본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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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하 한경닷컴 객원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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