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117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정책토론회’에서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고 있으나 소상공인 실적은 미흡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조달시장에서 구매목표비율제도(총 구매액의 50%)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제품의 실제 구매 비중은 80%에 달한다. 남 연구위원은 조달시장에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구매 목표비율을 차별화하고 소상공인은 현 수준(14%)을 상향하는 일정 비율을 목표로 설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PAY)를 구축해 거래비용 절감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대표)은 “2015년 통계로 소상공인 사업자의 매출액은 2010년 대비 21.4% 증가했으나 소득은 오히려 13.3% 감소했다”며 “소상공인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6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소상공인 소득증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순옥 소상공인연구원 이사장(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은 “소상공인들도 노동자인데 스스로 고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제도, 주 52시간 근무제도, 연차휴가제도 모두 해당되지 않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노동력 비중이 큰 소상공인이 안정돼야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소상공인 간편결제를 도입해 카드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추고,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 1만5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라며 ”오는 12월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훈 의원(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박일훈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추진지원단 팀장, 이병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장,권오금 한국차양산업협회 회장, 정상희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윤순익 소상공인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등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야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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