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금괴의 건전한 유통질서 어지럽혀"
자신의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1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사도우미 A(65·여)씨에게 징역 10월을, 회사원 B(3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로부터 42억7천여만원을, B씨에게서 3억6천여만원을 각각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200ｇ짜리 소형 금괴 440개(시가 42억7천여만원)를 85차례 밀수입한 혐의다.
B씨도 2015년 9~11월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200ｇ짜리 소형 금괴 40개(시가 3억6천여만원)를 8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각각 지인으로부터 금괴 운반을 제안받고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 운반비 명목으로 한 번에 40만원을 받기로 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세관의 금속탐지기를 피하기 위해 항문 속에 깍두기 모양의 소형 금괴를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 수량이 매우 많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밀수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금괴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개월 가량 범행을 하다가 스스로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개그맨 Y씨 믿고했더니, "40억" 통장에 찍혀..충격!
2분기 이끌 新대장주 BEST 5 억대계좌 이종목에서 또 터진다! >> [바로확인]
▶ 터졌다! 매집주130%수익은 시작일뿐 연일上한가! 종목 또적중! 500%황제주 선취매 타임 전격 大공개!
최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마지막 버스, 신용·미수·예담 대환하고 취급수수료 할인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