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당선자와 첫 회동
"지방경제·민생 살리기에 총력"
[ 김우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14개 광역단체장을 석권하고 15개 광역 시·도 의회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1순위 공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14명의 광역단체장 당선자와의 첫 만남에서 국회가 나서서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선포식’에서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돼 자만하지 않겠다”며 “14명의 당선자를 ‘원팀’으로 생각하고 지방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원내 사령탑인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예산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한 ‘지방공약 실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조만간 가동할 예정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당선자를 배출한 14개 광역 시·도 의회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하고 있어 공약 이행이 한결 용이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도 의회의 과반 의석을 같은 당이 차지하고 있으면 지방 조례나 예산 등에서 의회 협조가 한결 수월하기 때문이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의 1순위 공약 이행률은 64.7%였다. 한국경제신문이 17개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공약 자료집을 분석한 결과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1순위 공약은 △산업단지 조성(6명) △철도 등 인프라 조성(4명) △각종 수당 지급(2명)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차산업을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내놨다. △마포 핀테크 랩 △상암DMC 콘텐츠 기반 거점 △마곡 연구개발(R&D)시티 스마트인프라 시범단지 △동대문구 홍릉, 노원구 상계 산업 거점 등을 약속했다. 7124억원의 예산 중 7016억원을 시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자는 부산·울산·경남 광역 R&D 플랫폼을,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는 동삼 혁신도시 무인자율주행선박 R&D센터 조성을 1순위로 내세웠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도입한 지역화폐를 경기 전역에 확대한다는 1순위 공약을 냈다. 경기도민을 위한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712억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으로 전액을 도비와 시·군비에서 충당한다.
남북한 해빙 무드에 따른 각종 인프라 조성 계획도 당선자들의 우선 순위 공약이다. 최문순 강원지사 당선자는 강릉~고성 제진 구간의 철도 연결을 약속했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는 서해평화협력청과 유엔 평화사무국 인천 송도 유치 등의 계획을 내놨다.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자는 기존 아동 수당(10만원)에 10만원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는 강원~충청~호남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 착공을 공약 1순위로 내놨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