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21일 초안 공개
공시가격 현실화도 가속화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주거복지 강화정책도 '탄력'
[ 서기열/최진석/선한결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개발이익 환수와 주거복지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의 핵심 지역인 수도권 지자체 당선자들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춘 도시재생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재건축 규제 지속될 듯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는 더 힘이 실리게 됐다. 재건축 추진 단지가 많은 데다 보수 정당의 철옹성으로 여겨지던 서울 강남권조차 집권 여당이 장악한 만큼 규제의 그물망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발이익 환수라는 기존 정책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개편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1일 공청회를 열어 주택과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등 주거복지 강화 정책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부지 확보에는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다. 지자체가 좋은 입지 조건을 자랑하는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어주거나 공유지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7만 가구를 공급할 신혼희망타운도 이른 시일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도 상반기 나온다.
◆도시재생 활성화에 초점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고르게 발전하는 서울’이다. 서울시는 한강변 층고 제한, 재건축 단지 35층 제한 등 각종 재건축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할 방침이다. 서계동, 용산전자상가, 을지로 인쇄타운 등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구상 중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자는 경기 북부와 접경지역에 개발벨트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근 남북한 관계 화해 분위기와 맞물려 그동안 소외된 경기 북부 지역의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의·경원선 축에 각각 경제·산업 및 관광·물류 개발벨트를 조성해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옛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늘린다.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도 비슷한 기조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인천 도시재생 총괄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을 추진한다. 신혼부부, 청년, 1인 가구 등을 위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한다. 교통망 확충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지하철2호선 청라 연결,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등을 약속했다. 해주대교와 개풍대교를 건설하고 인천대교와 연결해 영종~신도~강화를 연결하는 연도교 건설도 추진한다.
서기열/최진석/선한결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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