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고질적인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부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무현 정부를 끝으로 폐지된 지 10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5일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R&D) 사업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말 열리는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식에서 과기관계장관회의를 부활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새로 출범할 과기관계장관회의는 오는 29일 열리는 통합 과기자문회의 출범식에서 발표될 국가기술혁신체계(NIS) 2.0 추진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간사를 맡고 R&D 예산을 배정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방위사업청 등 각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매월 회의를 열어 각 부처 R&D 정책을 조율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관리체계의 효율화, 부처 간 협력 등 혁신정책을 실무적으로 풀어내며, 반기별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현황을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과기관계장관회의는 노무현 정부시절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하면서 과학기술 현안과 부처 간 R&D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2004년 11월 신설됐다. 과기부총리가 주관하고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등 11개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이 회의는 출범 이후 총 28차례 열어 145개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과기부총리제와 과학기술부를 폐지하면서 사라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전략회의를 잇따라 신설해 R&D 시스템 혁신을 추진했지만 정작 현장 시스템을 개선하지는 못했다“며 “새로 출범할 과기관계장관회의는 전체 R&D 시스템은 물론 개별 실행 과정에서도 혁신이 이뤄지도록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2기에 해당하는 과기관계장관회의는 일본의 과학기술종합혁신회의(CSTI)와 유사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가 주재하는 이 회의는 중장기적인 과학기술 정책은 물론 재난 등 과학기술 분야의 긴급 현안이 발생했을 때 부처 간 통합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경주·포항 지진과 플라스틱 문제처럼 긴급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중 일부를 전략 R&D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이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3개 학술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NIS 2.0 계획과 관련해 과학기술계 의견을 제시하는 국가 R&D 혁신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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