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종전선언 효력 의구심
"실질적 영향력 한국보다 크다"
오는 12일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제외한 남북미 종전선언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중국 주요 매체들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 5일 사평에서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면서 "북미가 첫 회동에서 종전선언에 사인할 것인지 또 (종전선언에) 어떤 국가가 참여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국가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중국이 없어서는 안 된다"면서 중국이 빠진 종전선언의 효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신문은 이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한국 정상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를 매우 원하지만, 중국이 여기에 호응하는 것은 어색하다"면서 "그래서 싱가포르는 한반도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장소가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의 시작점으로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중국 정책의 큰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남북미 3자가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그러나 종전선언이 한반도 정전협정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법률상 엄정함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은 종전선언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길 바라지만, 종전선언이 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면서 "영구적인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고, 중국이 이러한 협정에 사인한다면 협정의 안전성을 더 보장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또 남북미 종전선언이 '차이나 패싱'(중국 배제)을 의미한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국의 실질적인 한반도 영향력은 강대하다"며 "중국은 지역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유엔 틀 안에서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영향력은 바삐 뛰어다니는 한국보다 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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