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기업은 8년 연속 대졸채용 늘려
한국은 제조업 취업자 3년째 내리막
일본 정부는 친시장 노동정책
정규직·비정규직 중간단계
‘한정사원 제도’ 활성화
고용유연성 지속적 확대
한국은 경직된 노동구조 여전
비정규직의 일자리 강행
공공 일자리 확대에 주력
최저임금 인상·근로단축 등
기업부담 가중 정책 쏟아내
[ 도쿄=김동욱 기자 ]
“원하는 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동료는 없습니다.” 올해 와세다대 상학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유학생 공모씨(27)가 전한 일본 대학가 풍경이다. 일본에서 취업을 걱정하는 대학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대졸자 취업률은 98%다. 취직 의사가 있는 대졸자 100명 중 98명이 취업했다는 얘기다. 체감실업률은 사실상 ‘0%’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한국 청년층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23.4%)과 비교가 안 된다.
일본은 채용전쟁, 한국은 취업전쟁
일본이 청년고용을 걱정하지 않게 된 것은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경제 활성화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본격 추진한 뒤부터다. 투자 확대책 등에 힘입어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이 채용을 늘린 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퇴직자가 증가한 것도 청년층 신규 채용이 많아진 요인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취업 경쟁’이 아니라 기업들 사이에 ‘채용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 정반대다. 치솟은 청년실업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올해 3월 기준 11.6%로 일본(4.5%)의 두 배를 웃돈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취업준비생과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20%를 훌쩍 뛰어넘은 지 오래다.
日 제조업, 실적 바탕으로 꾸준히 일자리 늘려
한국과 일본의 청년 고용 형편이 엇갈린 요인으로는 제조업 일자리 증감 여부가 우선 꼽힌다. 일본은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돼 퇴직자가 많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유지되면서 고용 안정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지난해 일본 제조업 고용자 수는 1006만 명으로 7년 만에 1000만 명을 웃돌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 따르면 도요타 파나소닉 등 주요 대기업은 지난해 대졸 채용 인원을 10% 가까이 확대했다. 8년 연속 채용을 늘린 것이다. 2000년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키운 덕에 서비스업 고용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기업이 채용을 늘리는 가장 큰 배경은 실적 개선이다. 지난해 일본 상장회사들은 29조3788억엔(약 289조433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2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이 전체 기업의 30%나 됐고 32개 업종 중 80%인 25개 업종의 이익이 증가했다. ‘반도체 쏠림’이 심각한 한국과는 크게 대비된다. 무엇보다 제조업 이익증가율이 50%로 비제조업(17%)을 압도한 점이 눈에 띈다. 닌텐도는 게임기인 닌텐도스위치 판매 호조로 매출이 전년 대비 2.2배 늘어났고 글로벌 반도체시장 호황의 과실을 한껏 누린 도쿄일렉트론의 매출은 41.4% 증가했다.
반면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는 2015년 46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다. 지난해 456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올 4월엔 447만 명으로 감소했다.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주요 서비스업종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제조업 부진의 충격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고용정책 유연성에서도 차이
아베 총리는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했다. 눈여겨볼 점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같은 이분법에 빠지지 않고 시장 수요에 맞는 해법을 찾으려 했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쯤 되는 ‘한정사원제’를 활성화한 게 대표적이다. 한정사원제는 원래 2005년 도입됐지만 한동안 주목받지 못하다가 아베 정부 들어 재조명받고 있다. 기업으로선 이들에게 주는 연봉이 정규직보다 적어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는 게 매력이었다. 일본생명보험은 2016년 사무직과 콜센터 인력 중 1000여 명을 한정사원으로 채용했다. 다스킨 등 음식료업체도 한정사원 채용 규모를 늘렸다.
일본 정부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같은 일자리도 장려하고 있다.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일감을 주면 불특정 다수의 개인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일을 처리하는 ‘클라우드 워커(cloud worker)’가 4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다. 이는 한국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제로(0)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는 움직임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일자리 정책이 ‘톱다운’ 방식인 데 비해 일본은 시장이 원하는 일자리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NIE 포인트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고용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정리해보자. 일본의 제조업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8년 연속 대졸자 채용을 늘리고 있는 원인을 토론해보자. 한국과 일본두 나라의 노동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정리해보자.
도쿄=김동욱 한국경제신문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