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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기준금리를 비롯해 통화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핵심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합의체 의사결정기구는 어디인가?
① 금융감독원
② 금융위원회
③ 금융지주회사
④ 금융통화위원회
⑤ 증권선물위원회
해설 한국은행은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정하는 등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조절에 나선다.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과 더불어 ‘2대 경제 정책’으로 불린다. 경제 정책 중 통화 신용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금융통화위원회다. 금통위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치됐으며 한국은행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행사한다. 금통위는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기관이다. 정답 ④
문제 소규모 완전 개방 경제인 국가가 있다. 신용카드와 같은 대체 결제수단의 급격한 발전으로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고 하자. 단기에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로 옳은 것은?
① 고정환율제도인 경우에만 GDP가 증가한다.
② 고정환율제도인 경우에만 GDP가 감소한다.
③ 변동환율제도인 경우에만 GDP가 증가한다.
④ 변동환율제도인 경우에만 GDP가 감소한다.
⑤ 환율제도와 관계없이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설 고정환율제도란 정부가 특정 통화에 대한 환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정하고 이를 유지하는 제도다. 변동환율제도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제도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국가에서 화폐의 수요가 감소하면 화폐가 초과로 공급된 상태이므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변동환율제도에서는 환율이 상승해 수출이 증가하므로 GDP는 증가한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도인 경우에는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각하면서 국내 통화 공급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이자율에 변동이 없고 GDP도 변하지 않는다. 정답 ③
문제 조세(tax)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②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에 비해 지방세의 비중이 더 크다.
③ 소득세 제도는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와 무관하다.
④ 세율이 일정하다면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작아진다.
⑤ 세율이 높아질수록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해 재정 적자 완화에 도움이 된다.
해설 조세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 대 2 수준으로 국세 비중이 더 크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얻어진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인 간접세다.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므로 경기 변동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정부 지출 또는 조세 수입이 변화하여 경기의 진폭을 완화시키는 자동안정화장치의 수단이다. 조세 부과 시 경제 주체의 수요·공급 탄력성이 높을수록 경제적 순손실이 커진다. 세율이 계속 높아질수록 가계·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높은 세율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감소시킨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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